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업 또는 매출 감소로 신용 악화를 겪은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능력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조정해주고,
신용 회복을 돕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처음 도입되어 2025년까지 확대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또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및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감면, 상환 기간 유예, 신용회복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폐업 또는 매출 급감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 연체 전이라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사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총 채무가 일정 한도 이내(10억 원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항목 | 지원 내용 |
|---|---|
| 원금 감면 | 최대 60%까지 감면 (부실 기간 및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
| 이자 감면 | 모든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 상환 유예 | 최대 1년 거치 + 10년 분할 상환 |
| 신용회복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해제, 신용등급 개선 가능 |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 (www.newstartfund.or.kr)
- 본인인증 후 채무 현황 조회
- 채무조정 상담 예약 및 서류 제출
- 금융기관 및 기금 심사
- 지원 확정 시 상환 계획 협의 후 실행
🔹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 부채 내역 증빙(금융사 대출내역서 등)
-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자료(세무신고서 등)
- 기타 연체 사실 증명서류 (해당 시)
🔹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상환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존 채무조정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적용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3. 감면된 금액은 추후 재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협의 완료 후 확정된 감면 금액은 재청구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대출과 연체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신용 회복과 재도전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새 출발을 정부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채무조정 #자영업자신용회복 #2025정부지원금 #소상공인재도전